2023년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정보 및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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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정보 및 변경사항

by $$:)$$:)$$:)$ 2023. 1. 5.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하기가 참 복잡한 나라였다. 만 나이도 있었지만 빠른 년생인 나에게는 20살은 참으로 혹독한 시간이었다. 왜 그렇게 그 시절에는 학교를 1년이라도 일찍 보내려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 적으로는 나이의 족보가 꼬였던 것은 사실이었다. 우리나라처럼 나이를 당연스레 묻는 나라도 드물 만큼 우리나라는 나이에 대한 참으로 민감한 편이다.

 

2023년 계모년이 되었고 드디어 올해 만 나이가 통일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나이제한이 여러 가지 걸려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숙지하시는 편이 유용할 것이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 정보 및 변경사항

 

만 나이 언제부터 시행할까

발표에 의하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작으로 모든 공식적인 법령, 계약, 공문서 등 나이가 표기되어 있는 곳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다고 한다. 행정기본법 제 7조 2항(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며, 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한다고 공시하였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 연 나이 계산법 : 태어난 출생일은 이제 0살로 시작되며 매년 1월 1일이 되면 1살이 올라간다.
  • 만 나이 계산법 : 태어난 출생일은 이제 0살로 시작되며 매년 생일이 지나면 1살이 올라간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로 생일이 2003년 5월 3일이고, 현재 2023년 3월 3일 이라면 현재 년도에서 출생 연도로 빼주면 20살이 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번거로우신 분들은 네이버에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보다 쉽게 가능하다.

 

그렇다면 만 나이로 바뀌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들

: 대한민국 국민들의 나이가 대게 1-2살은 어려지게 되었다. 가장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아마도 부모급여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조금이라도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이며 0살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1살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더욱더 파격적인 정책이 나오길 바라며 그 외에 변화하는 것들은

  • 청소년 보호법 / 병역법 나이 변경
  • 백신 접종 및 청소년 방역패스 나이 변경
  • 정년 퇴직과 임금피크제 나이 변경
  • 국민 연금 수령 나이 변경

이외에도 2023년에 몇 가지 변화하는 것들이 있다. 유통기한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소비기한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고 대학교 신입생들이 부담해야 했던 입학금 제도 역시 올해부터 폐지가 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유통기한이라는 표현으로 유통 시에 지켜야 하는 기한을 표기하였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나도 먹는 데는 지장 없는 식품들이 워낙 많았고 그로 인해 작게나마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이번 소비기한의 변화는 꽤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통기한이라는 기한 자체가 짧고 지나면 섭취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고민하게 만들어 버리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소비기한이라는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유통기한 : 말 그대로 제조된 날짜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유통이나 판매가 허용된 기한
  • 소비기한 : 말 그대로 제조된 날짜로부터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는 시한 (보관방법을 준수한 경우)

 

변화에 가장 큰 장점은 확연하게 늘어가는 기한이다. 유통환경과 보관방법만 철저하게 지킨다면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짧게는 2일 길게는 20일 이상 늘어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낭비되는 음식의 양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입학금이란?

신입생이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대학교 측에 입학금이란 것을 걷어왔다. 평균적으로 1인당 637,000원이였고 학교마다 금액은 달랐지만 아무런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각 대학교에서 입맛대로 받아왔던 것이다. 다행히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교에서 대학 입학금은 사라지게 되었지만 등록금이 부담되는 것은 아직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 대학교 평균 등록금은 1인당 676만원이며, 사립은 752만 원, 국공립은 420만 원 선이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은 아직도 심각한 상황이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1.7%로 동결되어 고금리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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