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케어 부가세 환급 이슈 정리

애플케어에 대한 부가세 환급 논란이 있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플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상품인데 바로 애플케어 상품입니다. 요즘같이 전자기기의 가격이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 시대에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태블릿, 노트북 등을 구입할 때 애플케어를 가입하는 분이 늘고 있습니다. 

 

 

애플케어 부가세 환급 이슈 정리

 

 

애플케어란 무엇인가

: 애플케어 제품은 전문가 기술 지원 및 애플의 추가 하드웨어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즉,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혹여나 기기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맥북 : 119,000원부터
• 아이패드 : 10,9000원부터
• 아이폰 : 98,000원부터
• 애플워치 : 89,000원부터
• 애플 디스플레이 : 179,000원부터
• 아이팟 : 69,000원부터
• 애플티비 : 34,000원부터

이처럼 전자기기의 보험료 치고는 상당히 고가의 상품이었으며 많은 소비자들은 기기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것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사용자가 고의로 기기를 고장 낸 것인지 실수로 고장 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들었고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일부 사용자들이 고의로 기기를 고장 내어 보험처리를 받은 것입니다. 이를 인터넷에 과시하듯 공개하였고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보험사 측에서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하나의 원칙이 부각되는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보험이라는 상품은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애플에서는 지금까지 애플케어는 보험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걷었었고 보험은 아닌 상품이지만 사용자가 고의로 기기를 파손하여 보험청구를 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험은 아닌데 고의로 파손하면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었기에 현재 보험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험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애플 측에서는 지금까지 부과하였던 부과세를 모두 환급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며 보험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험사기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이전에도 발생하였습니다만 그때는 애플케어는 전자제품 보증기간 연장과 우발적인 손상 보상 등 모두에게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상품이라던 애플측 주장으로 보험은 아니다고 하였고 이를 국세청에서도 인정해 주었습니다만 이번에 논란으로는 아마 해결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23년 1월 31일 자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애플케어는 보험에 해당하며 1인당 부가세 1만 원은 돌려받을 것으로 보이며 완전히 결정 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백억에 달하는 금액이기에 시간은 조금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